우리나라 출산율, 인구는 회복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출산율, 결혼율, 인구문제 해결책은 있는가?

 

최근 대한민국은 출산율 감소, 결혼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는데 저출산 또한 이어지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인구 문제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출산율 현황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 기준으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대에서 떨어진 이후로 회복되지 못한 채 21년도 0.81명, 24년도 0.75명을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자료)

 

 

심지어 23년도에는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게 언급되고 있으며, 그 뒤를 불안정한 양육 환경, 워라밸의 부족, 또 자녀 양육가치관의 변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0.7명이라는 수치가 심각한 것이 두 명이 결혼하여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여야 자녀계획을 세우게 될 텐데, 우리나라는 주택가격 상승, 교육비 부담, 양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성향이 생겨나는 것 같다. 

 

 

또 청년들이 맞벌이 부부증가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도 자녀 양육이 쉽지 않게 꼽히는 요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는 것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하고 싶다 해도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불안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취업난,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으로 인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미래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혼율의 하락과 비혼의 증가

출산율 감소과 영향 있는 지표 중 하나는 결혼율의 변화일 것이다. 우리나라 결혼율은 14년도 6%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4.2건이었고, 23년은 3.8건을 기록했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개인주의의 확산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자주 들을 수 있는 소식가운데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요인중 하나일 것이다. 

 

 

또 청년들 가운데 결혼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비혼 가치관이 늘어나는 것도, 사회적 구조가 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인구감소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인구감소는 단순히 살고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과 같은데,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타격을 받게 된다. 

 

 

생산가능한 인구(15~64세)가 감소하게 되면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둔화가 일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내용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재정을 충당할 방안이 부족해지는데 혜택을 받게 되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복지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은 갑작스러운 특정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귀결로 볼 수도 있으나, 방치하게 된다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여 도심지가 아닌 지방부터 지역 소멸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며, 인구가 감소하고 또 침체가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여 자동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거나 관리가 없으면 시스템이 유지될 수없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해결책은 있을까?

출산율과 결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변화(인식/실제적)가 필요하다.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정책적으로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부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거나 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 불안함 보다 행복한 가정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거 지원을 확대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주택 정책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내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시선이 경쟁과 비교에서 사랑과 포용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을 장려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 지원금이라던지 주택을 지원하는 등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자기 집을 구매하기보다 전세와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서 살더라도 비용의 문제나 퇴거에 대한 걱정을 가지지 않고 꾸준하게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이것은 나라마다 다른 주거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점만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기 힘든 사회 초년생이 적어도 주거에 있어서 만큼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직장 내 워라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근무 시간으로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삶과 일과 가정의 밸런스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적자원만을 활용하여 산업의 특수성을 이용한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시기는 세계화를 통해 경쟁대상이 늘어난 오늘날 어찌 보면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을 잘 파악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 국가적 경쟁력과 기술을 갖춰나가야만이 주변 국가 또는 유사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

이렇게 글로 적고 있지만 나 조차도 이 문제들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것 같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도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잘한 것 같지는 않다. 지금도 사람을 대하는 것이,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가정을 이루고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약속을 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도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과 사고와 판단을 내리기보다 눈으로 보이는 미디어의 자료,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을 하고, 세상에 이름을 내보이고, 공부를 하는 목적도, 나의 정체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고 하나 되는 가정을 형성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하고 주변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일들로, 적은 범위일지라도 나중이 아닌 지금부터,  나를 통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평가하는 일이 줄어들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모두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각기 살아온 환경도 배경도 다 다르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일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당연하게 세상에 태어났다. 

 

사회적 시선이라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제약과 비교하는 모습들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출산율과 결혼율 하락, 인구 감소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시작은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할 때 큰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늦는 때는 없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현실을 정확히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